가계부채 대책, 25일 종합대책 발표 내용은?

가계부채 대책, 25일 종합대책 발표 내용은?

가계부채 대책을 주제로 하는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 1300조원에 가까워지는 사상최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의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택지매입과 인허가 단계, 착공 및 분양 등의 주택공급 단게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상환부담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의 대출증가를 원인으로 분석,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의 중도보증금을 100%에서 90%로 줄이고 나머지 10%를 은행이 맡아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도 들어갈 에정이다. 이에 개인당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의 이용가능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되며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투기가 목적인 분양받기가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다운계약서 작성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허가와 착공, 분양 단계에서의 공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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