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단점과 장점은 가입 전 반드시 알고있어야 보다 노란우산공제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2007년 9월 처음 시행된 정부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관리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사업자 자금마련 지원제도인만큼 노란우산공제회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 제도로 가입할 경우 어떤 노란우산공제회 단점과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 임의해지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여 폐업할 때까지 공제금을 납입하며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때까지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다.
가입기간이 따로 없다보니 경영난으로 인해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 사업자의 사망이나 폐업, 법인사업자의 퇴임, 노령 장기가입자(가입기간 10년+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어 그 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임의해지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데 혹시라도 임의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받은 금액이 원천징수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임의해지하기보다 최소 납입금액으로 변경하거나 납입 유예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가장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 장점인데 어째서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인지 알아보도록하자.
▼[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 / 한도금액]
▶노란우산공제회은 매년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가능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가 절세전략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위 표와 같이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 사업자유형과 과세표준(사업·근로소득)에 따라 적용가능한 한도금액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한도금액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표에서 나와 있듯이 근로소득 7천만원 초과 법인사업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다. 또한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한 모든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다.
◆ 노란우산공제회 1석2조 사업자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장점 더 자세히 (클릭)
소득공제 적용 대상 제한이라는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 있지만 시중 은행보다 이자효과가 좋아 적금처럼 생각해 가입하는 사업자들도 많다.
▶노란우산공제회 이율은 폐업 기준 복리이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일수록 더 큰 이자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신규 가입지원금인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 지역별 지원금액]
지자체마다 편성된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희망장려금 지원내용은 상이하지만 평균 1년동안 매달 1~5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규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별도로 신청해야하고, 선착순마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된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어렵지 않다. 영위하는 사업체가 영리성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과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 가능한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가입예시]
개인택시, 화물운송, 특수화물, 식당, 요식업, 레스토랑, 카페, 숙박업, 편의점, 미용실, 농산물체험활동업, 운동시설업, 헬스, 요가, 필라테스, 공방, 학원,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농업, 임업, 태양광발전업, 약국, 보건업, 치과, 한의원, 피부관리샵, 안경점, 가구점, 미디어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
■[프리랜서 가입예시]
디자인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요양보호사, 텔레마케터,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음료품배달원, 배달기사, 택배기사, 미용사, 요가강사, 번역,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채권추심, 보험설계, 자동차영업, 중고차딜러, 각종딜러, 광고기획, 정수기점검, 코웨이코디, 대출상담사, 채권추심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 중소기업공제기금
경영·금융난 대비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문의 더 자세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보다 앞선 1984년 1월에 시행된 사업장 지원제도로 은행이나 정부정책자금 활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사업체가 자금난에 대비하여 미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하여 매달 10~300만원을 적립하며 비상자금을 저축하고 자금이 필요할때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첫 시행이후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 지원해왔는데 월 부금액을 4번 이상 적립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종류별 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자금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사업자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납임금액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이용도 가능하고 중도 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여유로울때 많이 저축해두면 지원 한도금액도 크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한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서 운영자금 이자의 1.0~2.0%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예시]
태양광발전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농산뮬유통업, 쇼핑몰, 매장유통업, 금형제조업, 종이가공제조업, 인쇄업, 종이인쇄업, 현수막제작, 조경공사업, 화물운송, 창고업, 가구점, 축산업, 마트, 학원, 주유소, 농산물체험활동업, 건설업, 건축기계설비업, 산업용기계장비 대여업, 렌탈업, 중장비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
◆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특별혜택 2가지가 지원되는데 첫 번재 최대 2천만원까지 조달가능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활용할때마다 금리 추가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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