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였을 시,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사업자의 안전자산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제한 업종 △ 중도해지 시 불이익, 두 가지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으로 꼽힌다.
▶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입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두가지 업종이 제외된다. 단, 그 외의 업종일 경우에는 가입한 사업 업종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연간 50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별 소득공제 예시표 ◀
▶ 과세표준별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납입한 부금액 만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그에 맞춰서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하면 된다.
단,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되지 않는다.
▶ 노란우산공제에 또 다른 단점으로 꼽히는 건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다.
▶ 노란우산공제는 만기가 없다. 가입자가 폐업 또는 퇴임, 노령화로 지급 청구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공제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급 사유 이외에 노란우산공제에 해지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 납입원금 손실 발생 및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루어 진다.
▶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기준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지가 된다면,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되는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한다.
▶ 매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측정하고 있는 연 복리는 2022년 8월 기준 3.0%이다.
두가지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장점은 훨씬 더 많다.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점은 앞서 언급하였던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과 연 복리 이자율 3.0%와 더불어 더 다양하게 있다.
▶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고 있는 공제금은 모두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압류 및 양도 그리고 담보 제공으로부터 모두 보호 되고 있으며, 납입하고 있는 사업자의 안전 자산으로 확실한 확보가 가능하다.
▶ 납입 부금 내 자금활용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가 의료 및 재해 위기에 도래하였을 시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 피해 시에는 최대 1천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 재해 피해 시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자금활용 신청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 연체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을 장려하여, 신규가입자에 한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1년간 매달 1~2만원의 장려금을 자동이체로 공제금에 적용하여 지급받는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역별 지원금 ◀
단, 희망장려금은 신규가입 시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조기 소진 시 제한이 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가입한 사업자의 안위와 경영지원을 위하여 '복지플러스'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가입한 사업자에게 무료 및 할인 혜택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사업자금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복지플러스에서는 전문가의 경영자문,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온라인마케팅 수업 및 노후설계와 역량 강화, 여행 및 레저와 문화생활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이 있다.
단점보다 장점의 이득점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 기업 업종: 해외직구대행업, 약국, 건물관리업, 화물운송대행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육가공업, 광고기획대행업, 식품도소매업, 소사장제, 종이가공제조업, 인테리어설계업, 24시편의점, 금속잡철업, 고용알선업, 유통업, 마트, 학원, 위탁판매업, 공부방, 기계설비업, 특수화물업, 백화점중관리, 피부미용업, 청소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 원천징수를 공제받는 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예계그룹소속, 헬스트레이너, 요양보호사, 현장공사, 학원강사, 방문의료, 매장매니저, 텔레마케터, 운동선수, 요가강사, 운동지도사, 요양보호사, 정수기점검, 미용사, 광고, 기술제공용역, 웹툰작가, 건축인력, 번역, 자동차영업, 인테리어, 화상영어교사, 각종 딜러 등 모든 업종
정부지원사업, 운영자금마련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경제적 손실방지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기업간의 자조적인 협동 기능, 금융 보완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정부 지원 공적 제도이다.
1984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8조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금에서는 가입한 사업자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 금액을 설정하여 월납하는 것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의 위기가 도래하였을 시 자금 활용 지원을 신청하여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활용 안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3가지의 자금 활용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가입자는 공제기금에 납부횟수가 4회 이상 되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금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안내 ◀
무보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데, 만일 담보를 제공한다면 최대 한도 10배이내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이자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측정하여 적립해주는 이자율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이자율이 있다.
전자의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이자율은 1차, 2차 두가지로 나뉜다.
- 1차 이자 지급은 만기 도래 시 지급되는 이자율로, 1.50% 지급된다.
- 2차 이자 지급은 만기 이후에도 공제금을 유지하고 있을 시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1.70% 이자율을 분기마다 적용하여 지급해준다.
▷ 지자체 제공 이자율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가입자에게 지원금으로 '금리의 1~2%p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소진된다면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다.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 천안, 원주, 광주, 전남, 경북,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고양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지원 대상자이다.
▷ 원클릭 비대면 신청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단기운영자금'이란 자금활용 제도를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으로 서류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즉시 송금과 자금활용 신청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부금 납입 총액의 1배 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1.5배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우대대출'도 개인사업자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우대대출은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동시 가입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다.
또한, 해당 조건의 가입자에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다른 자금활용 시에도 금리인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과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준수하는 사업자가 가입자격대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모두 가능하다.
- 자세한 업종 나열: 각종도소매업, 고용알선업, 광고기획 대행업, 전문음식업, 전분야 유통업, 의약품도소매업, 전분야 매장유통업, 소사장제, 종이가공 제조업, 웨딩서비스업, 서비스분야업종, 건물관리업, 물류업, 잡화도소매업, 쇼핑몰업, 응용소프웨어개발업, 육가공업, 식품가공업, 금속용접처리업, 각문야 제조업 등
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법Q&A vs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전 체크
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 중 30년이 넘게 꾸준하게 시행해온 제도는?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bizknow.tistory.com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
'세금&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서류,혜택 확인사항 & 소상공인,중소기업 운전자금 준비정책꿀팁 (1) | 2022.09.29 |
|---|---|
| 노란우산공제 금리 이율, 소득공제, 장려금 대출 VS 국가지원사업 운영자금 준비지원책 공제기금 꿀팁 (0) | 2022.09.28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사업자 프리랜서 지원조건 VS 국가지원사업 중소기업 공제기금 (0) | 2022.09.26 |
|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공적제도 VS 정부지원 자금조달 중소기업공제기금 (0) | 2022.09.22 |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출, 중요 핵심 Q&A vs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0) |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