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부 조항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후 미국와 EU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전기차 보조금 TF에서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인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국회 대표단 또한 워싱턴에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IRA 최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및 혜택 &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 대비책 활용법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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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방안에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이 담겨있다. 다만 지급을 위해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각국에서 제작 후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 일본, EU 등은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불공정 조치'라고 지적하며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IRA에 대한 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IRA가 수정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율이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미국에서 IRA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은 3월 6,716대에서 11월 1,834대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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