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만 나이 시행, 국회 본 회의 통과…최대 2살 어려진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내년 6월 만 나이 통일로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사라진다.

 

지난 8일 만 나이 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6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에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질 예정이다.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한 살씩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변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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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6월 만 나이는 별도 특수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 및 계약 표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무부 및 법제처는 내년 6월 만 나이가 시행될 경우, 그간 세는 나이로 인해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 및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내년 6월 만 나이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통과 이후 만 나이 통일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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