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대통령실에 철회를 요청하며 사장 사임 의사를 밝혔다.
공영방송인 KBS의 김의철 사장이 대통령실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권고를 철회해 달라 요청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된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밝히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철회해 달라며 대통련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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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하여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다만 국민들의 요구로는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영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대통령실의 근거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과 투표였다.
다만 이번에 실시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온라인투표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구체적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비공개와 다중 투표가 가능했으며 고의적 표수 조작인 어뷰징이 확인되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서 수신료 징수시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해당 규정이 삭제된다면 한전은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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