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책, 완전자급제로 부담 완화되나

통신비 인하 대책, 완전자급제로 부담 완화되나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서 제시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0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서 강하게 추진해왔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폐지가 사실상 폐기된 점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 통신비 인하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 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말하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서 완전자급제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에 철저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요구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완전자급제로서 단말기와 서비스,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어 발생하는 단말기 유통업계 등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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