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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예산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의 본예산인 8.9조 원에 대비해 14.9% 증가한 10.2조 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10.2조 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이고 증가율 역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은 기술 및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와 알엔디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했는데 기술창업 오픈바우처는 1,011억 원,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는 200억 원, 창업사관학교는 972억 원, 창업 후 성장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서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과 판로개척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 스타트업 파크 등 국내외 개방형 창업공간에 102억 원, 다양한 주체의 협력 알앤디에 713억 원, ICT 스마트 공장지원에 2,661억 원,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지를 위해 2,566억 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본격 시행을 위한 21억 원, 해외시장 진출지원에 787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온라인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상공인 페이인 제로페이,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예산을 확대했는데, 소상공인 전용 융자로 1.95조 원을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12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주차환경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확대했으며 민간주도형 사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데이터 중심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통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운영자금 3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동시에 더불어 이자까지 지원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소기업공제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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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은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4회 이상 납입 시부터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긴급 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세 가지의 운영자금을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자금 모두를 횟수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도 사용케 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세 가지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 및 금리, 기간이 모두 상이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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