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높아진 이자 부담에 서민들 고통

(사진 ⓒMBC)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일반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추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4년간 주택 매매건수가 기존 410만 4,783건에서 21만 5,883건 줄어든 388만 7,90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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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 6천억원 규모였던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195조 원으로 33조 6천억 원 감소했다. 또한 문 정부  대출 규제 강화 이전  135조 2천억 원에서 166조 8천억 원으로 31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민들이 주택담보 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더 많이 신청하여 오히려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문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송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실직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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