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보험적용 후 두통환자 10배 급증, 도덕적 해이 우려

(사진 ⓒSBS)

 

뇌 mri 보험적용으로 뇌 mri 촬영이 10배 늘어났다고 전해졌다. 문재인케어로 mri 수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mri촬영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 이후 mri 검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지적들에 대한 해명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 mri 보험적용 급여가 확대됐다며 이전에는 mri촬영이 비급여로 진행됐기 때문에 뇌 mri보험적용 수혜자 수가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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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는 갑자기 두통 환자가 급증할 이유가 없으며 문 케어로 뇌 mri 보험적용이 확대된 것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뇌 mri 보험적용으로 10배로 증가한 두통환자 mri 촬영에 대해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문 케어로 뇌 mri 보험적용이 되면서 환자 부담 뇌 mri 비용이 기존 최대 66만 원에서 뇌 mri 보험적용 이후 9만 원~1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뇌 mri 가격 부담이 줄어든 2018년 부로 매년 촬영 건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증한 촬영에 대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뇌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선별급여 80%를 적용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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