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결제 의무화 규제 '세계 최초'

(사진 ⓒSBS)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어 9월 내 시행될 예정이다. 구글이 오는 10월 도입하려던 국내 인앱 결제 의무화는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금지법이 통과됐다. 구글 갑질 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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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구글은 국내에 인앱결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후 구글과 애플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국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외신들은 갑질 방지법 통과 소식에 향후 빅 테크 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 구글 수수료 수익은 최대 15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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