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공인중개사 서비스 개방 가능성?

(사진 ⓒ KBS)

 

국토부 플랫폼 중 공인중개사 서비스를 개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달 적용될 공인중개 수수료 조정이 소폭에 그친 이유도 온·오프라인의 서비스 경쟁 구도를 안배한 것이란 분석이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 플랫폼 중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직방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버비스 전반의 수용범위와 기준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플랫폼에서 부동산중개업이란 업역보호와 서민부담 완화라는 관점에서 지난 6월 부터 고민중인것으로 귀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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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 플랫폼 중 부동산중개업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에서도 국토부 플랫폼 온라인 중개 선택적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결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정도 이를 염두에 둔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 정부 최종 결정은 국토부 플랫폼에 맡긴 연구용역 내용과 크게 다르며, 거래량이 많은 구간의 요율을 소폭 낮추거나 유지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도입 전 업계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개보수 개정안을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거래에 적용해보면 실 사례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지역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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