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 가입전 최근 개정내용 확인하려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어떤것이 있을까?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 하는 제도이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단점

 

<1> 노란우산공제 단점 - '중도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이다. 근로자는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즉,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폐업 후 생활을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자가 폐업 후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후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업 후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또한 폐업을 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하는 내내 계속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는 두 가지가 있다.

 

▶ 폐업 : 사업 폐업 시 전액지급

▶ 노령 :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

 

위의 두 가지 지급 사유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아래는 임의 해지 시 적용되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이다.

 

▷ 가입 기간 7개월 미만 : 원금손실

▷ 가입 기간 7개월 이상 : 원금은 보장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 과세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7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납입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 동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혜택받는 것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클릭)

 

보완 TIP.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납입금이 부담돼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만약 이 두 가지 경우로 해지를 한다면 노란우산공제 장점으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납입 한도는 5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사업자는 납입할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설정하면 된다. 월 납입금은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납입금이 부담스럽다면 월 부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낮추면 된다. 최소 금액도 납입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노란우산공제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는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해지 하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해지보다는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대출은 부금 내 대출이다. 즉,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 내에서 대출 가능한 것이다. 자금 지원은 부금 내 최대 90%까지 받을수 있다.

 

<2> 노란우산공제 단점 - '일부 사업자 소득공제 불가능'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장점은 바로 '소득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500만 원까지 적용 받으면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이 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보완tip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가입 목적의 초점을 '적금'으로 맞춰 보는 게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적금처럼 활용하기 좋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로 압류, 담보, 양도가 모두 금지 돼 있다. 사업을 하다가 압류가 들어와도 채권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공제금을 건드릴 수 없다. 이는 사업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혜택이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전액에 대해 이자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자는 2.5%이다. 단, 단리가 아니라 복리이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존재하지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해 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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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과 함께 가입하면 좋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이벤트 혜택■

(21.06.21~21.10.31)

 

→가입 만기 시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혜택 연 0.5% 금리 추가 = 만기 시 연 1.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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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시 우대금리를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대 금리는 대출 시 금리가 우대 할인되는 것을 말한다. 또 여기서 대출 금리란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금리를 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하면서 자금 필요 시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 사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사업장은 경영난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금 가입 사업체가 적립한 금액의 최대 3배~7배까지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을 활용하기에 좋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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