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제도가 없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노령 시에도 생활을 안정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스스로 퇴직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제도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추후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받아 매년 절세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바로 사업자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을 충족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에 따라 상이하다. 다음과 같은 평균 매출액을 충족하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
ㆍ120억 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ㆍ80억 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ㆍ50억 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ㆍ3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ㆍ1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업종, 연령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해외직구대행업, 네일, 메이크업, 봉제 제조업, 인테리어, 스튜디오, 산후조리원, 광고기획 대행업, 식품가공업, 금속용접처리업, 육류도소매업, 엔지니어링, 현수막제작, 태양광발전업, 화물운송업, 창고업, 제과점, 스포츠센터, 가구점, 농산물 유통업, 개인택시, 개별화물, 세차장업, 도습서비스업, 상품중개업, 택배업, 인터넷판매업, 위탁운영업, 피부미용업 청소대행업, 부동산중개업, 의류매장 등과 같은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 절세 방법 노란우산공제
▶3.3% 원천징수하는 운동선수, 중개, 보험, 영업, 강사, 건설중기, 요가강가, 건축인력, 검진간호사, 건축, 번역, 학습지도사, 분양, 헤드헌터, 채권추심, 화상영어교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관리매니저,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디자인 프리랜서, 할부중개, 식당매니저, 방송, 자동차판매, IT, 정수기점검, 자동차영업, 작업치료사, 운동지도사 등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개월 연속 발급 가능해야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매년 소득공제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된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인사업자만이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을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과세가 되는 소득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납입한 금액이 한도만큼은 되어야 한다. 최대 한도가 5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표의사업자라해도 1년간 납입한 금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입한 금액 만큼만 공제를 받는 것이다.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경우에는 최대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적립 가능한 금액은 5만 원~100만 원이다.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언제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재량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며 매달 납입하면 된다.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노란우산공제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계획을 통해 지원된다.
▲위의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이는 지역별 예산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체의 자금 조달과 연쇄적인 부도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히배 가입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미래에 발생할 자금난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다. 3~5년 가입 기간을 선택해 10~300만 원을 매달 납입하며 비상 자금을 모으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 자금난이 발생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을 신청해 안전하게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다.
3가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납입 부금을 기준으로 최대 3~7배 이내까지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또한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있을 경우, 기금 대출 시 이율을 우대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된 경우라면 노란우산 연계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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