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확인할 혜택, 중요 핵심 5가지 총 정리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제도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많은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 노령, 퇴임 등의 사유로 발생할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목돈을 모아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위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소득 발생으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가능하다.

 

사업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최근 2개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 가입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라면 한의원, 양국, 특수화물운송업, 도장공사업, 스포츠업, 식품가공업,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서비스업, 종이가공 제조업, 현수막제작, 인테리어설계업, 슈퍼, 철구조물설치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임가공서비스업, 마트, 학원, 개인택시, 개별화물, 숙박업, 기게설비업, 식육점, 의류매장, 농산물유통업, 청소서비스업, 위탁운영업, 도급서비스업, 자원재활용업, 의류도소매업, 피부관리샵, 하도급업, 소매가공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다.

 

프리랜서인 작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가수, 바둑기사, 요리교사, 사교댄스, 학원강사, 재단사,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화장품 외판원, 채권회수수당, 개인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심부름 용역원, 기타물품운반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관리매니저, 각종딜러, 헤드헌터, 방문의료, 할부중개, 언어치료사, 방과후교사, 연예계그룹소속, 정수기점검, 건축인력, 운동선수 등의 3.3% 원천징수 공제후 소득을 지급받아 매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매년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유형과 소득을 고려해 소득공제를 3구간으로 구분하여 최대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시기가 상이하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법인대표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 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그외 혜택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 이자 적용』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저축처럼 가입해 매달 부금을 납입하며 목돈을 모으는 제도다. 사업자가 목돈을 모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입 금액 전액에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2.5% 이율을 적용받게 되며, 연 복리로 적용되어 많은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는다. 납입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더라도 채권자는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건드릴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일반 대출, 의료 대출, 재해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자금 조달은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 대출과 재해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써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각기 달리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은 지자체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된 지역에 사업장이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적립하여 목돈을 모으게 된다. 금액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만큼 선택하면 되고 가입 중 언제든지 금액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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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활용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체 자금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체는 자금난에 처하면 부도를 맞을 위험이 크다. 정부는 사업체의 부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를 시행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다.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하면서 자금난을 대비하면 된다. 사업체에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사업체는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3가지 자금종류를 활용하면 된다. 이를 신청할 경우 사업체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n 배 이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기금은 사업체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는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기금 대출 이율을 줄일 수 있다. 이자 지원 사업 신청시 1~3% 이율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관리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체가 기금에 가입해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율을 추가 인하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 개정내용(중소기업중앙회 2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