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소득공제 & 장려금 지원혜택5가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사업자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자라면 매체를 통해 한 번 쯤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들어봤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할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폐업 또는 노령 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목돈을 모아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2007년 9월부터 시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년 사업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이다.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 : 물류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식품가공업, 미용요품도소매, 소사장제, 잡화도소매업, 인테리어설계업, 24시 편의점, 건축인테리어, 금속잡철업, 제과점, 축산업, 금형제조업, 실내장식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종이가공 제조업, 화물운송대행업, 웨딩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피부미용업, 온라인판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자원재활용업, 개별화물, 창고업, 개인택시, 제조업, 건설업, 판매콘베어설치업, 사진관, 농산물 유통업, 용역서비스업, 위탁운영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 : 건설중기, 아동지도사, 코웨이코디, 대출상담사, 화상영어교사,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건축인력,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요양보호사, 번역, 자동차영업, 알선,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화상영어교사, 기술제공용역, 자동차판매, 할부중개, 그래픽디자인, 매장매니저, 방송,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의료,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컨설팅, 비용사, 인테리어, 헤드헌터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 가능한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저축처럼 가입해 선택한 금액을 매달 적립하게 된다. 적립 가능한 금액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며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매달 금액을 적립하면서 페업 또는 노령시 활용할 목돈을 모으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주가 1년 동안 적립한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인 소득공제로 활용해 적용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매년 지원받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소득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부여되고 있다. 과세표준에 따른다는 것은 과표 구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다는 뜻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인 소득공제 한도는 높게 적용된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세에서 적용받게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서 개인적으로 받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지원 혜택 주요내용(클릭)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에 대한 혜택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이는 법률에 의거해 금지되고 있어 사업주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 납입한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생활안정을 기하거나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전액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연 복리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이율은 기준이율 2.4%와 폐업이율 0.3%를 더한 2.7%로 적용되고 있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는 목돈 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도 지급받는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입 지원금을 말한다. 이는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계획해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월 1만 원~5만 원(지역별 상이)이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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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금조달 방법

정부 지원받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 출연금 재원으로 조성된 중소기업공제기금 주요내용(클릭)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제도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자금흐름줄을 생성해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비영리 금융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저축처럼 가입해 매달 부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금을 적립하는 것은 사업장의 자금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사업장은 3~5년 중 납입 기간을 선택하 부금을 적립하면 된다. 납입 기간을 만기하면 연 1.3%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는다. 만기 이후 유지시에는 장려금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는다.

 

기금 가입 도중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융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금을 4회 납입한 사업장이라면 언제든지 횟수 제한없이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기금 자금활용 시 지원되는 한도는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까지다.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기금 대출 이율을 인하해주고 있다.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면 1~3% 기금 대출 이율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경우에도 기금 대출 이율을 인하받게 된다. 더불어 기금 자금활용 시 노란우산 우대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단, 우대대출은 노란우산공제 3년 이상 가입된 기금 가입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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