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Biz)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법정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규정상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은 2018년 개정된 법으로 기존 임대차기간은 5년이었으나 10년으로 확대 개정됐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은 법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할 경우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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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항상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법에 따라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상임범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당시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상가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공사시기 및 공사소용시간 등을 포함한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선 실제로 고지된 계획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야 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 및 임대 갱신거절통지가 없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으로 본다.
한편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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