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사업자 유형별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가 동일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와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 등의 사업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공적 제도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월납기준 月5~100만 원을 매달 부금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부금액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저소득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사업자별 한도금액]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별 적용가능한 최대 한도금액을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대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납입한 총 금액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최대 한도만큼 소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한도만큼 매년 납입해야 한다. 단, 과표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로 지난 한 해 동안 납입한 부금액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신규가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정식 명칭은 희망장려금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은 말 그대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장려금 / 지원금액]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지역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신규가입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달 1~5만 원을 평균 1년동안 지급하고 있다.
아직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업자가 가입하여 신규가입장려금과 소득공제 등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부터 공동사업자, 프리랜서까지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3.3%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연속2개월)'발급이 가능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업종?
병원, 학원, 편의점, 약국, 치과, 피부미용업, 미용실, 의류도소매업, 세탁업, 용역서비스업, 통신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개인택시, 마트, 주유소, 헬스, 현수막제작, 개인택시, 산업용기계장비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중장비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건물관리업, 도장공사업, 태양광발전업, 고용알선업, 도배업, 건설업, 인테리어설계업, 실내장식업, 조명, 농산물유통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제과점, 가구점, 전자상거래업, 공방, 제과업, 네일샵, 슈퍼, 주유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조경공사업, 카페, 식당, 요식업, 숙박업 등을 포함한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자
◈ 세금절세 지원하는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 프리랜서 업종?
건축, 요양보호사, 건축인력, 현장공사, 보험설계, 기술제공용역, 컴퓨터프로그래머, 디자인프리랜서, 번역, 골프장캐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의류판매, 강사, 학습지교사, 아동지도사, 웹툰작가, 코웨이코디, 지입차, 딜러, 대
출상담사, 컨설팅, 헤드헌터,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웹툰작가, 화가, 미용사, 성악가, 관리매니저, 연예계그룹소속, 채권추심, 자동차판매, 할부중개, 방송, 알선, 화상영어교사, 방문의료 등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업종
◆노란우산공제 기타 혜택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적용되어 납입금액에 대해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자금저축에 더 유리한 연 단위 복리이자가 2.7% 이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더 큰 이자를 받아갈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라면 납입부금액 내에서 자금활용이 가능한 '공제계약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한해 납입금액 내에서 일반자금, 의료자금, 재해자금 등 다양한 자금활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비대면 자금활용도 가능한 공적 제도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체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약 11조 원 이상의 출연금을 가입 사업체에 지원해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금액은 월납기준 10~300만 원으로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이 납입금액 납부 횟수가 4회 이상이면 누구나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종류]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납입금액 기준으로 종류에 따라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 저신용 사업차라면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단기운영자금은 비대면으로 서류준비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 후 즉시송금까지 받을 수 있기 대문에 지점방문이나 팩스접수가 필요한 어음수표할인자금과 부도매출채권보다 간편하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영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운영자금 금리의 1~3%p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4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자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가입 사업체로 지자체별 지원이율 등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정부 제도로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지원하고, 운영자금을 활용할때마다 금리 인하 혜택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과 저축지원 혜택받는 유일정책 핵심Q&A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가입해 두면 유용한 비영리성 제도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1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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