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분양가 상한제 개편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에 담길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가 문제로 갈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상대적으로 조합에 유리하도록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개편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은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현행 322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집값이나 정비사업 유무 등을 고려해 일부 가감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선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정부와 지자체게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할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꼽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 제도가 바뀔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일반분양을 미루는 정비사업장 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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