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모르고 가입하여 지원되는 혜택에 제한이 있다는걸 나중에 알게됐을 때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저축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세금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절세제도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에 대해 지원혜택과 특징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1) 해지
첫 번째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 가입기간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를 가입기간으로 본다.
Tip) 여기서 공제금 지급사유란?
- 가입 사업자의 사망이나 폐업
- 법인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 10년경과된 만 60세 이상 고령가입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할 경우 '임의해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았던 소득공제 기타 혜택 등이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될 수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 납입금액은 5만 원으로 감액조정하거나 5만 원 부금도 어려울 경우 납입유예신청을 통해 최대한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가입자 마음대로 해지가 불가능한 점은 단점이지만 그만큼 가입기간이 긴 만큼 연 단위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2) 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 복리이자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기준으로 2.7%의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일수록 더 큰 이자효과를 볼 수 있어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3) 소득공제
사업을 하는 동안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있다면 매년 부금하는 납입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중 하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한도금액]
위 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금액에 대한 표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자별 순 소득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저축도하고 절세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노란우산공제 장점이지만 모든 업종의 가입자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란우산공제 단점이기도 하다.
노란우산공제는 '부동산임대업'과 '근로소득 7천만 원 초과 법인대표'의 소득공제 적용이 제한된다. 이 사업자들은 가입하여 복리이자나 기타 혜택활용은 가능하지만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4)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라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규 가입지원금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지자체별 지원금액]
희망장려금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 표와 같이 매달 1~5만 원을 일정기간(평균 1년)동안 지원한다.
▣ 혜택이 더 많은 공적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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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지원금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을 신청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기존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가입자는 지원받을 수 없고 기간 내 신청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중 하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소상공인, 소기업, 프리랜서(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연속 2개월 발급한 경우)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업종 예시①]
현수막제작, 금속인테리어, 웨딩서비스업, 해외직구대행업, 산후조리원,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인테리어설계업, 태양광발전업, 조경공사업, 보건업, 화물운송업, 개인택시, 운수업, 특수화물, 개인용달, 창고업, 택배업, 수출입유통업, 피부관리샵, 제과업, 식품가공업, 청소서비스업, 유통판매업, 기계설비업, 건설기계도갑 및 대여업, 전자상거래업, 통신서비스, 농산물유통업, 제과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편의점, 치과, 한의원, 헬스, 숙박업, 카페, 미용실, 미용용품도소매업, 레미콘업, 사진관, 음식숙박업, 건물관리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
[가입업종 예시②]
현장공사, 웹툰작가, 보험설계, 각종딜러, 언어치료사, 대출상담사, 렌트 헤드헌터, 매장매니저, 광고영업,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운동선수, 보험, 건축인력, 컨설팅, 연예계그룹소속, 택배, 아동지도사, 요양보호사, 번역, 정수기점검, 한국야큐르트매니저, 화상영어교사,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역, 학원강사, 자동차영업, 그래픽디자인, 상담, 작가, 의류판매, 강사, 건설중기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 중소기업공제기금
저축과 자금활용 동시에!
▶중소기업공제기금 장단점 더 자세히 (클릭)
은행이나 정책자금 부결날 확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984년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처음 출범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등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자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나 정책자금이 아닌 그동안 납입한 자금을 통해 각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ㅣ.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전자금
정부는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사업체에게 지원해왔는데, 다음 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운전자금 종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전자금 / 종류]
기금 운전자금은 월 부금액 납입 4회 이상인 사업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부금액을 기준으로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부결이 난 저신용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여러차례 사용해도 한 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어 부담스럽지 않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전자금을 활용한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기금 운전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에게 1~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이율이나 지원조건 등의 상세내용은 지자체별 예산계획 등에 따라 상이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의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기금 운전자금 이용할때마다 이차보전사업과 별개로 금리 추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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