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자영업자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보다 어렵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이 연말정산에서 절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영업자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Q.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을, 사업 종료 후에는 퇴직금 혜택을 지원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로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애을 공제해 줌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이고, 이에 따라 세율 부과 범위가 좁아집니다.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별로 한도가 상이하여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의 경우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금액은 총 매출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말합니다.
Q. 소득공제 한도 구간이 500만 원일 경우, 어떤 사업자든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한도는 명칭 그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500만 원 구간에 속한다고 해도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한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한도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납입금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Q.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부금월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입니다.
Q. 금액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나요?
A.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하향의 경우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합니다.
Q. 소득공제 말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A.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영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제금 전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또 저리 대출로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를 받습니다. 더불어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 지차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희망장려금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1년 동안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입니다.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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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각각 가입해야 함),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도박·단란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근로 소득자(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근로 소득자 중에서 사업 소득이 추가로 있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합니다. 근로 소득자만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A.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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