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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면,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과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범위가 넓어졌으며,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알고 있어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주택 인정조건과 인정시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또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이외에도 2024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변경 및 확대되는 내용도 있어 세법개정안과 1세대 1주택 요건에 대해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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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태블릿 간편접수' 신청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손쉽게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연 복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생계에 위협이 되는 문제 발생을 대비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는 기존의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기존 4가지였으나 현재는 추가되어 ▲질병 및 부상, ▲회생 및 파산,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의 사유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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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태블릿 간단접수'를 신청하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5~10분 이내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분이 필요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1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효과를 받아볼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2 연 복리 이자율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 3.3%를 적용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3 희망장려금

신규 가입자는 1년 간 월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은 지자체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4 대출

납부가 연체되지 않았다면, 납부한 금액 내에서 무보증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5 복지서비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법률 무료 상담 지원, 단체상해보험 지원, 휴양시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업종(참고)

각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유통업, 각 분야 음식업, 매장운영업, 전자상거래업, 서비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금형제조업, 봉제제조업, 현수막제작, 인쇄업, 판촉물유통업, 슈퍼, 마트, 24시 편의점, 철구조물설치업, 금속 인테리어,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미용용품 도소매업, 건축설계 서비스업 등 

♣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참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 선수, 웹툰 작가, 중개, 보험, 영업, 배달, 의류판매, 강사, 건설중기, 연예계그룹소속, 요가 강사, 건축인력, 컨설팅, 지입차, 상담, 작가, 택배, 아동지도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언어치료사, 그래픽디자인, 심리상담사, 식당 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디자인 프리랜서, 분양, 방문 의료업 등

◆정부출연금 재원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저축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 준비 및 이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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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방법은? 

가입 전, 접수처에 문의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용 안내를 비롯하여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하려면 가입 청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가입청약서는 메일, 팩스, 우편으로 받아 가입할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시 혜택은? 

◆ 만기 시 3.25%(이벤트 기간내 가입 시 3.75%)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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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 전액 경비 처리 가능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자격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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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도 진행한다.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수수료 환급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금액은 신규 사업 개시 시점으로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액을 줄여 더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내수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을 포함한 금융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기 위해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도 부과되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한시적으로 배달 및 택배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발생 및 새출발기금과 점포철거비 지원다가 확대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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