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제도 알아보기, 종소세 절세 POINT까지

세금환급제도 알아보기, 종소세 절세 POINT까지

세금환급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통해 거둔 세금을 현금이나 쿠폰 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세금환급제도는 경기가 급속하게 가라앉을 때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잘못 신고했거나, 산출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 경정청구 : 법정 신고 기한 내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책정된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내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 올바른 세액을 납부하길 바란다.

세금 환급 대상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창업중소기업감면 누락으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누락하여 감면받지 못한 경우 - 투자 관련 각종 세액공제를 누락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 부양가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득공제 항목 누락 - 기타 소득공제 항목 누락(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세액공제 항목 누락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노락 -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세금환급제도는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추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

한편 사업 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

◎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금액이 다르다. 자세한 절세 효과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란우산공제 제도 안내문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클릭)

▶ 기업 자금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강원도는 기존 가입자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시 기간 : '19.10.15~'19.12.14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로, 컴퓨터를 통해 추첨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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