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줄이려면… 정부 제도 적극 활용하는 방법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인은 법인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2019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위의 표는 2019년 종합소득세율이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업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절세 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 소득공제 최대로,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사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출범하였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공적 제도다.
우선 가입 대상부터 알아보자면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액이다. 다만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위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가입이 허용되나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공제금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업자가 목돈을 마련해 폐업 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하고 있으며,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소득세 절세,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인데,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연간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즉, 법인은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다른 것이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 서비스 할인, 정책 자금 우대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실시 기간 : '19.10.15~'19.12.14
▷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며, 당첨자는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추첨은 공정성을 위해 컴퓨터로 진행되며, 화면도 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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