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출범하였다.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로 불리고 있다.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근로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도입돼 크게 5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 5가지 지원 기능
[1]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지원
*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
| 구분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금액 | 최대 절세 효과 |
| 개인 / 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825,000원 |
| 개인사업자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1,155,000원 |
| 법인사업자 |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 ||
| 개인사업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0,000~924,000원 |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을 뜻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개인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연봉)'이 과세표준이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최대 한도만큼 받으려면 과세표준 확인 후 월 납입금을 한도에 맞춰서 결정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 총 적립금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납입한 금액 총액은 내년에 소득공제 되는 방식이다.
[2] 정부 시행령으로 납입금 전액 연 복리 이자 가산 및 운용 수익에 따른 부가 공제금 지급
월 납입금은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으로,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한다. 연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는 것은 연 단위로 복리 이자가 가산되는 것이다.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방식으로, '원금+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고 이자가 쌓이는 것이다. 이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용이하다.
[3] 압류에서 유일하게 법적 수급권 보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적립한 금액 총액은 압류, 담보, 양도 등이 전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지급 전액이 보호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요 내용 보기
[4]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된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5] 언제든지 무보증 저리 대출 신청 가능
가입 기간 도중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 부금 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내가 납입한 금액 내에서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최대 한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 가입 안내
▶ 가입 대상
모든 업종의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업종의 소규모 사업자가 가입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이라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가입을 권장한다.
▶ 납입 방식
월납 / 분기납 중 선택
월납은 매월 납입, 분기납은 분기별(3개월치) 납입 방식이다. 분기납 선택 시에는 한 분기(3개월분)를 일괄 납입할 수 있다. 만약 12월 가입 시 분기납을 선택하면 12월은 4분기 마지막 달에 해당하므로 10월, 11월, 12월분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올해 분기납 선택 시 최대 납입금은 300만 원이다.
납입 방식 또한 월 납입금처럼 사업자의 희망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로, 정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최소 4회만 납입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총 납입금의 n 배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해 자금 활용폭이 크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기금에도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이자를 감면받아 중간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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