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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다음달(8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지급도 동시 시작되며 신청에 따라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20.8.16~21.6.30까지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및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는 업종 등을 포함하여 178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자를 위한 지원금이다. 전국 4조 2천2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 보상법 공포일인 21.7.7 이후 발생하는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금이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적 손실을 겪은 사업자들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출입 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출입 명부 관리'를 '방역수칙 3단계'부터 의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강화 적용대상은 대형마트 27개, 전문점 6개 등을 포함한 64개의 대규모 점포들이다. 대규모 점포 출입 명부 관리 의무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며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표준액의 감소로 사업자는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효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공제금은 법률에 의하여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사업자는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 안전하게 공제금을 수령하려면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 ' 행복지킴이통장' 이용 시 더욱 안전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금을 설정할 수 있다. 납입부금 증·감액은 월납 혹은 분기납 3회 이상 납부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납입한 부금 전액에 대해서는 연 복리 이자가 적용 및 적립된다. 노란우산공제의 현재 이율은 2.5%로 시중 은행보다 이율이 높아 사업자들의 퇴직금 및 목돈마련에 더욱 유리하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로부터 희망장려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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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또한 프리랜서 역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청약서 작성 후 자동기체 예금계좌로 1회 부금을 납입하면 된다.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기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닌 중도에 임의로 해지할 경우 납입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 및 이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 지방세 포함)가 과세된다. 따라서 계약 중 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월 납입금을 5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원금 100% 환급, 이자 지급, 신용대출의 기능을 갖춘 1석 3조의 저축성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 안전하다. 사업자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은 전체 업종의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자이다. 가입자는 설정한 부금액을 월마다 납입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신청하여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총 부금 잔액의 최대 n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에게 대출 이자를 연 1%~3%까지 지원하고 있다. 만약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경우 우대 이자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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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기금, 국가정책지원 사업운영자금 준비이벤트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대비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가 자금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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