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혜택 & 공제기금 지원제도 활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가 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매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와 이에 따른 절세 효과를 알아보려면 종합소득세율부터 알아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개인사업자(일반·간이)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위의 표를 보면 종합소득세율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가 누진세가 적용되는 조세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하는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는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과세표준에 책정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율이 크다. 이러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나타낸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기준은 사업소득으로 동일하다. (단, 법인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 부담 완화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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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에 따른 절세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떤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4,200만 원이다. 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522만 원의 산출 세액이 나왔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에는 477만 원의 산출 세액이 나왔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최대 적용받아 4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소세 계산 방법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 4,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세율 6%를 곱한다. 계산해 보면 72만 원이다. 그리고 4,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차감한 3천만 원에는 세율 15%를 곱한다. 이 경우 450만 원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72만 원과 450만 원을 더하면 522만 원이다.

▶이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했을 경우를 계산해 보자. 4,200만 원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금액인 300만 원을 차감한다. 이 경우 과세 소득은 3,900만 원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소득 3,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세율 6%를 부과해 72만 원을 산출해 내고, 3,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차감한 2,700만 원에는 세율 15%를 곱한다. 이 경우 405만 원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72만 원과 405만 원을 더하면 477만 원이다.

이처럼 산출 세액이 줄어들면 최종 결정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득공제는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Tip.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만큼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에 한도 이상으로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위의 사업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위의 사업자는 4,20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자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최소 300만 원만큼은 적립이 돼있어야 30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적립 가능한 금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이다.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사업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월 부금액을 내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경영 상태를 고려해 적합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 들은?

▶도자기제조업, 청소서비스업, 의류도소매업, 특수화물업, 굴삭기업, 보험대리점,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임가공서비스, 카페, 운수업, 유통업, 제조판매업, 건축자재임대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숙박업, 정육점, 중장비업, 컴퓨터제조, 임가공서비스, 주유소, 제과점, 피부미용업, 카페, 병원, 위탁판매업, 행사기획업, 네일, 조경공사업, 부품가공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태양광발전업, 육가공업, 도장공사업, 물류업, 종이가공 제조업, 토목공사업, 건축설계서비스업, 고용알선업 등 ,,,

 

모든 업종의 개인·법인 사업사 누구든지 가입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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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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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 정부 지원 제도로, 기금 가입 사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면 대출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도와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매달 비상 자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 적립금은 사업 운전 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 동안 10~300만 원을 매달 적립하며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제도이다. 4회 이상 납입한 후부터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된다.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써 도입된 제도인만큼 신용 점수 하락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지출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1~3%p의 기금 대출 이율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활용에 유용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기금 대출 이자 할인 혜택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 만기 시에는 적립한 원금에 연 1.3%(1차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한다면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2차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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