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 정책자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 정책자금 중 자금 애로 해소와 영업 지속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해 보겠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 대출 한도 : 업체당 7천만 원
- 대출 기간 :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
- 구비 서류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등
일반사업자 정책자금은 정해진 예산이 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 사업 자체가 마감된다.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반사업자 정책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면된다.
일반사업자 정책자금 신청에 실패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부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을 겸비한 미래 보장성 제도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저축은 왜 필요할까? 저축의 목적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래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체는 사업을 하면서도 자금마련을 위한 저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언제 어떤 경영난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항시 준비된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체들이 되도록 안전하게 자금을 적립하고 사업체 자금 부족 시 정부 도움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성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매달 희망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립한 금액으로 추후 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특징은 부금한 금액 내에서만 자금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금을 초과한 금액까지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활용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예컨데 어떤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총 3천만 원을 적립했고, 기금 자금활용 종류 중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이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무보증으로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금된 금액의최대 3배까지 지원받은 것이다.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부터 300만 원이다. 매월 납입해야 하고, 금액은 가입 기간 도중 변경할 수 있다.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하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자금활용은 4회 부금 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다. 기금 자금활용은 납입 총액에 비례하여 계속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위의 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 종류에 따른 최대 지원 한도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이 적립한 사업체일수록 더 큰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모든 자금 종류는 무보증으로 가능하다.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사업체들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금종류 관계없이 최대 10배 이내까지 지원돼 한도가 좀 더 높게 나온다. 하지만 담보가 없어도 충분히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시중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사업체가 상환할 때 부담이 없다.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자 감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을 신청하면 사용 기간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사업체가 기금 자금활용에 따른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업해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차보전사업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금 대출 업체에게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규모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가입해서 자금을 모으고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영리성 제도이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해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면 안전하게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가능 업종 예시 : 건물관리업, 약국, 특수화물운송업, 봉제제조업, 조경공사업, 보건업, 행사기획업, 정보통신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육가공업, 식품도소매업,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마트, 판촉물유통업, 금형제조업, 고용알선업, 잡화도소매업, 스터디카페, 요식업, 음식숙박업, 학원, 운수업, 서비스업, 제조업, 미디어서비스업, 페기물수집 운반업, 특수화물업, 스튜디오, 피부관리샵, 세차장업, 자원재활용업, 제조판매업, 원료재생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체
[세금 폭탄 예방하는 공적 제도]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자금을 모으면서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하고 세금 폭탄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은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지원해 사업주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에 저축처럼 가입해 일정금액을 적립하게 된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스스로 목돈을 마련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은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압류보호, 이자지급 등으로 안전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라면 희망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가입 지원금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12만 원~6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계획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을 함께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활용 시 이자가 추가 할인돼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혜택 & 공제기금 지원제도 활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가 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매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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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Teen Party (feat. Vendredi) — Broke in Summer [Audio Library Release]
Music provided by Audio Library Plus
Watch: https://youtu.be/zffkoMD5gTw
Free Download / Stream: https://alplus.io/teen-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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