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사업자 유형별 과세표준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웨딩서비스업, 한의원, 건물관리업, 물류업, 산후조리원, 도장공사업, 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식품가공업, 엔지니어링, 종이가공 제조업, 인테리어설계업, 태양관발전업, 금속인테리어, 축산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개별화물, 휴게음식컴, 카페, 주유소, 전자상거래업, 컴퓨터제조, 수출입유통업, 사진관, 인터넷판매업, 광고인쇄업, 청소서비스업, 식품가공업, 제과업, 소매가공업, 욕탕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통신서비스업, 미술교습소, 의류도소매업, 미디어서비스업, it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외적으로 3.3% 원천징수로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보험설계사, 강사, 헤드헌터, 작가, 운동선수, 화가 관련 예술가, 모델, 자문, 바둑기사, 요리교사, 사교댄스, 학원강사, 재단사, 음료품배달원, 채권회수수당,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퀵서비스배달원, 기타물품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제공용역, 보험, 컨설팅, 요양보호사, 번역, 언어치료사, 현장공사, 미용사, 광고,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대출상담사, 작업치료사, 방과후교사, 기타모집, 알선, 방송, 현장공사 등의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프리랜서는 최근 2개월(연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 소득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며,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연봉)이다. 이처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다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또한 다르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근로소득(연봉)이 발생하는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반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사업자만이 해당한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경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매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자는 매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다양한 지원 방안 확인(클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주가 한 해 동안 적립한 부금을 활용해 적용받을 수 있다.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지난 한 해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460만 원이라면 납입한 460만 원 만큼만 공제를 받는 것이다. 만약 510만 원을 적립했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고 초과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적립가능한 금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다. 사업주 희망에 따라 월 적립금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금액은 언제든지 높이거나 낮추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을 통해 사업자는 절세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에 금액을 부금하며 폐업 후 활용할 목돈을 모으게 된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납입한 금액 전액에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현재 이율은 2.5%이며 연 복리로 가산되고 있다.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어 장기간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유리하게 목돈을 모으게 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 적립한 부금은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제금 전액에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가입지원금을 말한다. 예산 계획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되는 지원 사업이다. 따라서 가입전 지자체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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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활용하는 자금조달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용법(클릭)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 외에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난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모든 업종의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단기운영자금 부족, 어음·수표 자금화지연, 거래처 부도로인한 자금화 지연 등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비영리 제도이다. 매달 10~300만 원을 적립하며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자금난 발생 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사업체가 적립한 부금을 기준으로 최대 n배 이내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재원을 조성해 사업체는 안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사업체는 무보증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 애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대출 이자(1~3%)도 낮출 수 있어, 저축+자금조달+이자지원 등의 1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시 이율을 추가 인하 받는 혜택이 지원된다. 또한 해당 사업체가 3년 이상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있다면 노란우산 연계대출도 활용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수시조달 지원정책 공제기금 가입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