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 매출이다. 평균 매출액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업종, 연령 관계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인 업종에 따른 연 평균 매출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 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등 80억 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30억 원 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 원 이하
사업자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3.3% 원천징수) 해당하는 코웨이코디,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변역, 언어치료사, 헤드헌터,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매장매니저, 렌트, 분양, 심리상담사, 방과후교사, 검진간호사, 아동지도사, 택배, 강사, 의류판매, 학습지교사, 보험, 중개,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개인간병인, 방문의료, 물품배달원, 가수, 배우, 작곡가, 작가, 컨설팅, 강사, 바둑기사, 방문판매, 외판, 운동선수, 심부름용역 등의 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하다.
프리랜서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이를 위해 목돈을 모아 퇴직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매달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저축처럼 납입하여 폐업 후 사용할 퇴직금을 모으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납입하는 월납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에 따라 분기납을 선택해 납입할 수도 있다. 분기납은 분기별 납입을 말하는 것으로 3개월치 부금을 일괄 납입하는 것이다. 즉 분기납을 선택할 경우 15만 원~30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방식이나 금액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변경하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방침이다. 사업장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매년 적용된다. 소득공제란 과세되는 소득에서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구간을 줄여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업종 사업자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한도를 부여해 적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3구간으로 구분해 달리 적용된다.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부여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법인이다. 법인사업자만이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는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가입 지원금을 말한다.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이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예산 계획을 세워 별도로 지원한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 기간, 대상기준이 다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매달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별로 예산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여부도 상이하다. 예산이 소진된 지역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이 조기 종료된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공제금은 법적 수급권 보호, 이자 적용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법적으로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아 채권자도 건드릴 수 없다. 또한 이자를 연 복리로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는 퇴직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이다.
[자금 조달 어렵지않게]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상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도 가입해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정부는 사업체 스스로 자립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비상시를 대비해 자금을 적립하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해 활용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월 적립금을 4회 이상 부금한 사업체라면 기금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횟수 제한이 없어 필요시마다 수시 활용이 가능하며, 3가지 운영자금은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체는 기금 대출을 신청하면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활용폭을 넓힐 수 있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납입기간을 선택해 가입한다. 3~5년 중 선택가능하며 부금을 만기한 사업체는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한다면 장려금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는다.
기금 자금활용하는 사업체는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대출 이율의 1~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있다면 기금 대출 시 이율을 추가 인하 받는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난 대비 지원정책 제대로 알려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사업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체가 많아졌다. 사업체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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