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도입 목적은 사업자가 퇴직금을 스스로 마련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해 목돈을 모으게 된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적금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이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조건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조건을 충족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이하의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를 지칭한다. 다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이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라 했다. 사업자라면 업종, 연령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 약국, 건물관리업, 산후조리원, 판매설치업, 물류업, 광고기획 대행업,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슈퍼, 마트,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고용알선업, 금형제조업, 인쇄업, 현수막제작, 도소매,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가구점, 숙박업, 전자상거래업, 일식, 컴퓨터제조, 공부방, 미디어서비스업, 식육점, 피부미용업, 음식도소매업, 도급서비스업, 자원재활용업, 하도급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제과업, 굴삭기업, 미디어서비스업, 자동파매매업, 통신업, 청소서비스업, 공방 등 모든 업종이 가입 가능하다.
프리랜서인 작가, 작곡가, 연예보조서비스,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재단사 및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보험설계사,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골프장캐디,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퀵서비스배달원, 기타물품운반원, 의류판매, 보험설계,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웹툰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분양, 헤드헌터, 채권추심,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등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인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퇴직금 마련을 위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 공제금 보호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매달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립한 공제금 전액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전액 압류, 담보, 양도 등을 금지하여 사업자가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공제금만큼은 지킬 수 있어 최소한의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 이자 지급
적립된 공제금은 이자도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사업주가 적립한 공제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로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이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 -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혜택 중 하나이다.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소득공제를 지원받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개인사업자만이 아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대표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법인대표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연봉)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이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입지원금을 말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계획해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지자체별로 지원 방안이 달라 지원 금액, 조건, 기간 등이 다르다. 예산이 소진된 지역일 경우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적립하며 퇴직금을 모으게 된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플러스 혜택, 납입 부금내 대출,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주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아직 모른다면 필수 check!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가입해 자금활용을 할 수 있는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이다. 사업체는 자금난과 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비상자금을 모으게 된다.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하면서,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대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가지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체를 돕고 있다. 사업체는 기금 자금활용 시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신용 점수 및 담보 능력이 낮아도 활용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서도 기금 대출 이자의 1~3%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시 이자를 별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기간을 만기하면 연 1.3%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이후 유지할 경우에는 장려금이자가 3개월마다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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