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은 무엇일까?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인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예산 계획을 세워 지원되는 항목이다.
※ 2022년 노란우산공제 지원금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2022년 노란우산공제 지원금 지원 방안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지원금 - 신청 대상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이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지원금 - 지급 방식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 지원금 2만 원이 추가로 더해져 매달 12만 원씩 납입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은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다. 평균 1년(최대 12회)동안 지원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소진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왜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것일까?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반면 사업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다. 정부는 사업자도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한 것이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제도이다.
다만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퇴직금만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많은 목돈 마련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 월 납입금
사업자는 적금처럼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 매달 부금을 납입하며 퇴직금으로 활용할 목돈을 모으게 된다. 매달 납입가능한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다. 월 납입금은 사업주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1만 원 단위로 설정하면 된다.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가입 중 금액을 자유롭게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 세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라면 세제 혜택을 매년 지원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적용되는 기준은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 법인대표자라면 근로소득이 된다. 사업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른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시기도 상이하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 법인대표자(근로소득)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정식명칭(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공제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 사업자
→ 전자상거래업, 광고기획 대행업, 식품도소매업, 엔지니어링,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인테리어설계업, 24시 편의점, 철구조물설치업, 토목공사업, 건축인테리어, 금속잡철업, 제과점, 축산업, 금형제조업, 도배업, 건물관리업, 치과의원, 약국, 한의원, 통신판매업, 유통업, 개별화물, 개인택시, 요식업, 교육서비스업, 미용실, 위탁판매업, 마트, 공부방, 폐기물수집 운반업, 굴삭기업, 정육점, 레미콘업, 사진관, 광고인쇄업, 폐기물운반업, 도급서비스업, 건축자재임대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 프리랜서
→ 방문판매, 외판, 학습지교사, 작가, 운동선수, 강사, 보험중개사, 목욕관리사, 바둑기사, 자문, 고문, 연예보조, 꽂꽂이교사, 퀵서비스, 행사도우미, 물품대라, 대리운전, 캐디, 대출상담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헤드헌터, 분양, 방과후교사, 언어치료사, 택배, 작가, 상담, 건설중기, 컴퓨터프로그래머, 요가강사, 컨설팅, 렌트, 기타모집, 번역 등.. 3.3% 원천징수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프리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저축성 비영리 제도이다. 사업체는 자금난을 항시 염두해 둬야 한다. 갑작스런 자금난은 사업체에 영향을 주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체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체는 기금 가입 시 매월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납입 기간을 선택해 부금하면서 자금난을 대비하는 것이다. 납입 기간을 만기한 사업체는 연 1.3% 만기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만기 이후에도 기금 가입을 유지하면 장려금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을 수도 있다.
기금 가입 도중 자금난이 발생했다면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가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신청 시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까지 조달이 가능해진다. 부금을 초과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난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대출 이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기금 가입 업체일 경우에는 기금 대출 시 이율을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자체 이자지원되는 공제사업기금 알고계신가요?
중소기업운영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경제 상황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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