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제도이다.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라는 명칭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어떠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게 없어선 안될 제도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가 폐업·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하며 퇴직금을 스스로 마련해 폐업·노령을 준비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지원 제도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법인사업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퇴직금을 모을 수 있다.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년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무등록소상공인)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
사업자라면 업종 및 연령 관계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다. 유통업, 편의점, 요식업, 가구점, 전자상거래업, 컴퓨터제조, 폐기물수집 운반업, 수출입유통업, 설치수리업, 슈퍼, 도자기제조업, 온라인판매업, 식품가공업, 공방, 소매가공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욕탕업, 건설업, 원료재생업, 개별화물, 레스토랑,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보험대리점, IT업, 스터디카페, 건축인테리어, 현수막제작, 인쇄업, 육류도소매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약국, 웨딩서비스업, 네일, 메이크업, 광고기획 대행업, 엔지니어링 등 모든 업종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학원 강사, 음료품배달원, 화장품외판원,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개인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심부름용역원, 퀵서비스배달원, 기타물품운반원, 바둑기사, 모델, 성악가, 연예보조, 예술가, 화가, 작가, 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꽂꽂이교사, 음료배달,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방문의료,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렌트, 지입차, IT, 등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퇴직금을 모으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한도로 소득공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는 기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결정된다.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장 높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라면 세금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시 정식명칭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 퇴직금 마련 지원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해 부금을 납입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납입 부금 전액을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법률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은 확보할 수 있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납입한 부금 전액에 연 복리로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 2.7%(기준 이율 2.4%)를 적용하고 있다. 복리로 이자가 가산되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모으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혜택 - 희망장려금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입지원금을 말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지자체별 지원 방안이 상이하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예산이 소진되면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조기 마감된다. 따라서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둘 필요도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1만 원 단위로 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금액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고 가입 중 금액 변경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정부 지원으로 자금난 극복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이다.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 자금난을 극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사업장의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은 납입 기간을 선택하고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부금하게 된다. 가입 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최대 n 배이내까지 자금을 지원받아 융통할 수 있다. 기금 자금활용 시 사업장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면 기금 자금활용에 대한 이자 1~3%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있다면 기금 대출 이자가 우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기간을 만기하면 연 1.3%로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는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한다면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기금은 원금을 100% 보장하는 제도로써, 만기 전 중도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사업자 정책자금, 자본 탄탄하게 준비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key point
일반사업자 정책자금은 담보 부족으로 시중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일반사업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자금 조달 방법으로, 성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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