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지 헷깔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차이는 어디서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바로 알면된다.
세액공제는 과세되는 소득에 세율을 부과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명칭 그대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인 것이다. 소득공제란 세율이 부과되기 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소득을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과세구간을 낮출 수 있게 된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사업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저축처럼 가입해 목돈을 모으면서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목돈을 모아 퇴직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앞서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라 했다. 이말은 즉, 매달 부금을 납입한다는 뜻이된다. 매달 납입해야 하는 부금은 5만 원~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부금을 선택하면 되고, 매달 납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3개월마다 일괄 납입하는 분기납 방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납입 부금 및 방식은 사업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연 1회 매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법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개인 공제를 받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
■사업자 절세 지원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압류금지
앞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안전하게 목돈을 모아 폐업 또는 노령 시 지급받아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도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사업자가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7%(기준 이율 2.4%)이며 연 복리로 적용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가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다.
희망장려금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획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지원 방안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지자체마다 예산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 기간, 대상 등이 다를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조기 종료된다. 따라서 가입 전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무등록소상공인도 가입 가능하다.
사업자라면 상품중개업, 미디어서비스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마트, 편의점, 교육서비스업, 운동시설업, 주유소, 가구점, 제조업, 도소매, 정보통신업, 개인택시, 사업지원서비스업, 도급서비스업, 건축자재임대업, 자원재활용업, 소매가공업, 하도급업, 공방, 제과업, 인터넷판매업, 용역서비스업, 설치수리업, 사진관, 실내장식업, 건축설계서비스업, 농산물체험활동업, 해외직구대행업, 약국, 건물관리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특수화물운송업, 행사기획업 등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프리랜서(학습지교사, 아동지도사, 택배, 헬스트레이너, 건축인력, 컨설팅, 지입차, 중개, 웹툰작가, 자동차판매, 심리상담사, 방과후교사, 각종딜러, 텔레마케터, 디자인프리랜서, 방문의료, 식당매니저, 자동차판매, 헤드헌터, 렌트, 대출상담사, 컨설팅, 인테리어,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번역, 자동차판매, 보험설계, 컴퓨터프로그래머, 요가강사, 학원강사, 기술제공용역 등)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이 가능해야 가입 가능하다.
자금난 미리 준비하는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도 관리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이지만 가입 목적은 다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납입기간을 선택해 가입하고 매달 부금을 납입하며 자금난을 대비하는 제도다. 선택한 납입 기간을 만기하면 연 1.3%의 만기이자를 적용해 지급받는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면 장려금 이자를 3개월마다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 재테크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입 도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납입 부금을 초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장이 납입한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까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미리 가입해 비상자금을 모으고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면 기금 대출 이율의 1~3%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경우라면 기금 대출 이율을 우대받을 수 있으며 기금 자금활용 시 연계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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