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노란우산공제가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가입 대상은 누구인지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에 대해서 Q&A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Q. 노란우산공제란?
A. 사업자의 퇴직금 준비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공적 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 퇴임, 노령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저축처럼 가입해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며 퇴직금을 마련하게 된다.
Q. 노란우산공제 납입 금액은?
A. 월납 기준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부금을 납입하며 퇴직금을 모으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방식은 월납 또는 분기납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과 금액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월납으로 납입할 경우 매월 5만 원~100만 원까지 부금할 수 있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납입방식을 분기납을 선택한다면 3개월치 금액을 일괄 납입하게 된다. 분기납으로 15만 원~3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A.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운동시설업, 전자상거래업, 미용시르, 공부방, 특수화물업, 설치수리업, 사진관, 정육점, 피부미용업, 음식배달업, 용역서비스업, 숙박업, 소매가공업,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족욕샵, 하도급업, 주유소, 안경원, 도소매, 제조업, 서비스업, 산풍대리판매업, 잡화도소매업, 도장공사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휴게음식점, 보건업, 통신판매업, 물류업, 개인택시, 슈퍼, 판촉물유통업, 건설기계도급, 고용알선업, 도배업, 건축인테리어, 태양광발전업, 토목공사업 등 사업자의 업종, 연령 등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보험설계사, 강사, 자동차판매대행, 헤드헌터, 학습지교사, 작가, 운동선수, 컴퓨터 프로그래머, 작업치료사, 정수기점검, 미용사, 광고, 컨설팅,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기술제공용역, 화상영어교사, 광고영업, 매장매니저, 디자인 프리랜서,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택배, 방과후교사, 외판, 각종딜러, 텔레마테커, 외판, 방판, 식당매니저, 편집외주용역, 자동차판매, 심리상담사 등의 프리랜서는 최근 2개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자 사회안전망 역활을 수행하는 노란우산공제
Q.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은?
A.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 공제금 압류 금지, 이자 적용, 희망장려금, 복지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중 소득공제 혜택이란?
A.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적용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한도를 달리 지원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다.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게 된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변동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 또한 그에 맞게 변동된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중 압류 금지 혜택은?
A. 공제금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저축처럼 적립한 금액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전액에 대해 법률에 의거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도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만큼은 확보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에 처해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된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인 이자 적용은?
A.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 2.7% 적용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에 대해 이자가 연 복리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현재 기준이율 2.4%와 폐업이율 0.3%를 합한 2.7%로 적용되고 있다.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많은 목돈을 모으게 된다.
Q.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A.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금
협약을 맺은 정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가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지원 방안에 따라 지급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 기간, 대상(연 매출) 등이 상이하다. 지자체 예산 소진 시에는 희망장려금 신청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지자체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문화·여가·의료·장례 등의 제휴를 통한 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자금활용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상자금 준비, 자금활용, 이자 지원 등의 1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적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1984년 1월부터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저축처럼 가입하면 된다. 매달 부금을 적립하며 비상시 활용할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사업장은 이를 통해 비상자금을 모으고, 기금 가입 중도에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해 위기를 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n 배 이내까지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시 사업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금 대출 금리의 1~3%를 인하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기금 대출 금리를 인하받게 된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기간을 만기하면 원금에 연 1.3%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게 된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면 장려금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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