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혜택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하고 지원되는 가입자 헤택이다.
노란우산은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주들이 스스로 자금을 저축하며 폐업하거나 노령의 상황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노란우산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2016년 개정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업종 별 연 평균매출액 기준)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가입하여 자금을 저축하고 지원되는 다양한 노란우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
노란우산 혜택을 활용하기위해 먼저 노란우산에 가입을 해야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제도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간이·일반)사업자와 공동·법인대표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격1) 예시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창고업, 개인택시, 폐기물수집 운반업, 인테리어, 유통판매업, 피부미용업, 의류매장, 고용알선업, 상품대리판매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판매설치업, 전자상거래업, IT업, 통신판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행사기획업, 주유소, 청소대행업, 태양광발전업, 공방, 교습소, 피부미용업, 정육점, 사진관, 굴삭기업, 컴퓨터제조업, 식육점, 요식업, 식당, 통신업, 통신서비스업, 주차장업, 용역서비스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임가공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장공사업, 건물관리업, 약국, 산후조리원, 해외직구대행업, 소사장제, 미용실, 건축설계서비스업 등....
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업력, 규모, 업종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격2) 예시
노란우산 가입시(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프리랜서라면 (*)거주자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연속 2개월분 발급 제출하여 이를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 프리랜서(무등록사업자) 업종은?
: 요가강사, 헬스트레이너, 운동선수, 매니저, 코디네이터, 모델, 연예계그룹소속, 보험설계, 배달, 의류판매, 디자이너, 운동지도사, 코웨이코디,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식당매니저, 매장매니저,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기술제공용역, 현장공사, 디자인프리랜서, 편집외주용역, 심리상담사, 분양, 헤드헌터, IT, 건축인력, 골프장캐디, 성악가, 건설중기, 요양보호사, 번역, 방과후교사, 화상영어교사, 학습지교사, 컴퓨터프로그래머,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정수기저검, 컨설팅,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광고, 자동차영업, 화가, 소설가 등을 포함한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제도로 여러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한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사업체는 변경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만 노란우산 혜택이 지원된다. 아울러 공동대표라면 공동대표 사업자가 각각 가입해야 개개인이 노란우산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혜택
노란우산 혜택은 신규 가입 지원금과 매달 납부하는 부금액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표는 희망장려금에 관한 표로 이는 2022년도 확정된 지자체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노란우산 혜택이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소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는 희망장려금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사업장이 속한 지역 소재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지원금액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의 조건은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하다.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조기소진 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은 가입기간동안 매달 5~100만 원을 저축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은 다양한 노란우산 혜택을 지원한다.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은 납부금액에 연 복리이율 2.7%가 적용된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다음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 큰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또한 납부금은 법적으로 압류나 담보제공,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 및 자금을 보호한다.
◆ 다양한 가입자혜택 지원하는
[노란우산]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의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소득공제 정식 항목이기 때문에 자금저축과 동시에 절세까지 1석 2조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노란우산 혜택으로 납부금액에 부여되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자별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지원된다.
▲위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표로, 가입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맞는 한도액을 매년 납부해야 소득세 신고 시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업자들을 위해 양질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복지플러스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자금조달 지원하는 정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위한 정부 제도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게 지원해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영리사업자가 가입하여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도산 등의 자금난을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저축하고,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금액 납부 4회 이상부터 필요한 경우 3가지의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모두 무담보&무보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한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횟수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는 필요할때마다 중복으로고 운영자금 이용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되기 때문에 여러번 나눠 상환해도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운영자금 금리가 부담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1.0~3.0% 이내의 금리 감면혜택이 이차보전사업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 지역의 지차체에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란우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는 공적제도로,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 할인헤택이 주어지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자금, 신청 전 확인사항 VS 경영지원정책 중소기업공제기금 & 노란우산
정부자금은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구입, 자동화설비 구축, 공장 설립, 토지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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