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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에 대해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2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인수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개발과 절차를를 단축해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될 지역은 다음 5곳이다.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의 지역으로 대부분 서울 근교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이후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어선 단지들이 늘고 있다. 인수위에 앞서 여야 의원들도 나란히 노후신도시 재건축 및 개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노후된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건축 규제를 풀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관련 법률을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특별법외에도 연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 법안 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업계에선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보임에 따라 1기신도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5일 인수위는 앞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밝히며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공안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공약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수위 측은 연일 해명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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