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이유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같지만,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는 뜻이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1. 연 매출액 - 필요 경비 = 사업소득 2. 사업소득 - 소득공제 금액 = 과세 소득(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4. 산출 세액 - 세액공제 금액 - 기납부세액 = 결정 세액 |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는 4번째 단계에서 합산하면 된다.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보면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 준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해 세부담이 크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소득을 줄여야 한다.
▶세액공제는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한 값에서 적용한다. 세액의 일부를 아예 빼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모두 받도록 한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어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 공제 항목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 공제, 추가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 공제는?
납세자와 그 부양공제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공제는?
부양가족이나 본인이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장애인은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경로우대자는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는 연 50만 원 공제, 한부모는 연 100만 원 공제디아.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 제도는 가입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대상자인 자녀 1명당 15만 원씩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공제이고, 2명을 초과하는 1명부터 30만 원씩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네 명이라면 각각 15만 원씩 해서 30만 원, 나머지 두 명은 각각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 경우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를 한 경우에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펀드, irp를 가입한 자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5천 원 미만 거래에 대해 20원을 곱한 값을 공제해 주는 혜택이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지원 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앞서 언급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 항목에 있는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가 퇴직금(목돈)을 준비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성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지원 한도
-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과세표준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부터 법인사업자까지
소득공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소득공제 금액 얼마인지 알아보기 (클릭)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도 신고하므로 프리랜서 또한 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신고한다. 법인은 근로자처럼 급여를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
□ 법인사업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 한도
-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과세표준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다. 회사 자체의 공제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절세를 위해 가입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시 절세 효과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절세액 예시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금액이 큰 편에 속해서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는 절세를 위한 제도로 활용하기 좋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절세가 아닌 목돈 준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특정한 회사에 소속된 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목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해당 사업은 가입 지원금 지원 사업이다. 신규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예산이 달라 지원 금액과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지역별 지원금액]
노란우산공제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로 목돈을 마련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란우산공제는 법적 수급권 보호와 이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 적립금 전액에 대해 압류, 담보, 양도를 금지하는 혜택
◎ 이자
노란우산공제 적립금 전액에 대해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연 2.7% 복리 이자를 지원하는 혜택
◎ 자금 지원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납입한 금액 내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경영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여행을 할 때 숙박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건강검진을 할 때 할인가로 받을 수 있으며,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교육과 복지몰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직종 예시
인테리어설계업, 상품중개업, 영어교습소, 자동차매매업, 정육점, 식육점, 편의점, 특수화물업, 유통판매업, 인터넷판매업, 음식도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도급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봉제제조업, 네일, 휴게음식점업, 음식숙박업, 보건업, 웨딩서비스업, 엔지니어링,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등 모든 직종 가입 가능
● 프리랜서 가입 직종 예시
학습지 교사, 채권 추심, 코웨이코디, 렌트, 헤드헌터, 분양, 심리상담사, 그래픽디자인, 언어치료사, 건설중기, 운동선수, 웹툰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텔레마케터,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화상영어교사, 인테리어, 컨설팅,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IT, 운동지도사, 요양보호사, 번역, 학습지도사, 기타모집, 방과후교사, 강사, 의류판매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모든 프리랜서 가입 가능
[안전한 자금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가입할 때 매달 부금할 금액을 선택한다. 부금을 하는 이유는 비상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서이다. 사업장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보험성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자금종류 및 한도표]
매달 부금을 하다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어떤 자금을 신청하든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납입한 금액을 기준을 최대 3배~7배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한 가지 자금을 더 지원한다.
이는 별도의 조건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빠르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또 기금 자금을 이용할 때 이자가 발생하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이자의 일부를 덜어준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과 저축지원 혜택받는 유일정책 핵심Q&A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가입해 두면 유용한 비영리성 제도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1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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