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이 존재한다. 소상공인, 사업주 등 영리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록 하자.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처음 시행된 공적제도로 자금도 저축하고 세금절세도 가능한 저축성 공제 제도이기도 하다.
퇴직금이 따로없는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주가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폐업이나 노령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처럼 가입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납입한 원금에 이율까지 적용되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만일 그 전에 임의로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노란우산공제 단점이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임의해지
노란우산공제 단점 임의해지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입 사업자가 말 그대로 임의로 가입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총 세 가지로 '①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②법인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③가입자 만 60세 이상 및 가입기간 10년 경과된 노령의 경우' 외 해지하는 경우 임의해지로 간주한다.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헤택을 받은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징수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1)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절세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소득세 신고 시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가능액]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매달 납입한 공제금(月5~100만 원 납입)에 부여되는 혜택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입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마다 소득공제 가능한 최대 한도금액이 다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대부분의 모든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 일부 업종의 사업자는 소득공제에서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2) 일부 업종 소득공제 제한
정부는 소기업자나 소상공인 등 사업주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목돈마련뿐 아니라 세금절세까지 가능하도록 노란우산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모든 사업자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공제금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지원이 제한되어 노란우산공제를 절세전략으로 활용할 수 없다.
◈사업자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하는
정부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단점외에도 장점도 존재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을 통해 자금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2) 공제계약대출
공제계약대출은 일반, 의료, 재해 자금 총 세 종류로 연체없이 공제금을 납입했다면 부금한 공제금 내에서 자금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재해자금의 경우 무이자로 지원된다.
활용도가 높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지 30일 이내라면 지자체로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3) 지자체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음 표와 같이 희망장려금을 평균 1년동안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지자체별 지원금액]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 예산 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약 1년 동안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데,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되기 때문에 가입청약서 작성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연속 2개월)발급이 가능한 경우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 有 업종 예시]
마트, 농산물유통업, 청과, 슈퍼, 미용실, 제과점, 축산업, 고용알선업, 건물관리업, 부동산중개업, 특수화물, 개인화물, 개인용달, 현수막제작, 약국, 개인택시, 편의점, 네일, 택배업, 수출입유통업, 식품가공업, 피부관리샵, 소프트에어개발업, 건축자재임대업, 제조판매업, 족욕삽, 도장공사업, IT업,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조경공사업, 숙박업, 웨딩서비스어버, 산후조리원, 카페, 행사기획업, 스터디카페, 학원, 헬스, 스포츠업,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無 업종 예시]
검진간호사, 대출상담사, 렌트, 헤드헌터, 보험설계, 인테리어, 컨설팅, 화상영어교사, 운동선수, 웹툰작가, 현장공사, 분양, 심리상담사, 딜러, 외판, 방문판매, 각종딜러, 텔레마케터, 중고차딜러, 할부중개, 자동차판매,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기술제공용역, 번역, 골프장캐디, 미용사, 학원강사, 웹툰작가, 모델, 코웨이코디,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영업, 건설중기, 의류판매, 성악가 등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업종
사업장 금융애로 해결 지원하는 정부제도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공적 제도로 금융애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여 자금을 저축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자,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등에서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중 은행이나 정부 정책자금으로 자금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10~300만 원을 저축하며 금융난이 발생했을 때 저축한 공제부금으로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한도]
위 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으로 금융난 발생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공제부금 납입 4회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되고, 출범 후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게 지원해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종류 상관없이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나눠 상환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자체에선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금융활용을 하는 지역소재 가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운영자금 금리의 1~3% 이내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체의 금리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의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지원 가능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할인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과 저축지원 혜택받는 유일정책 핵심Q&A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가입해 두면 유용한 비영리성 제도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1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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