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발표, 분양가상한제 임대차3법 개정방안은?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부동산 정책 발표를 다음 달로 예정하고 개선책을 준비하고 각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원장관은 취임하고 첫 기자간담회에서 6월 이내로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통제되며 일반분양 수입이 줄고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게 되어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속도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왔기에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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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부동산 정책 발표 예정으로 정부 협의 중인 부동산 정책 정리를 하자면 8월 전세대란에 대응 계획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발표 중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원장관은 "가격으로 통제해 시장을 경직시키는 부작용 때문에 현재의 임대차 3 법 그대로 가져갈 수 없지만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여 국회에서 공론화해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 가구 +α를 공급하겠다고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손뼉이 맞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전 원장관은 재정·금융 지원, 청년 맞춤형 LTV, DSR 적용 등으로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층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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