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은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까지이다.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이다. 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노령 사업주가 청구할 때에도 지급된다.
현재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사실상의 사업장 폐업 상황에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중소기업벤처부의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때 가입자는 질병, 부상, 회생, 파산, 자연재난, 사회재난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해 혜택을 챙길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공적제도로,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며, 사업자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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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는 얼마나?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과 법인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33만 원~82만 5천 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00만 원 소득공제 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절세 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한 절세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
▲ 공제금은 안전한지?
공제금은 법률로써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사업장이 압류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법적으로 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제금에서는 별도의 사업비 등 추가 비용이 차감되지 않는다.
▲ 대출도 이용 가능한지?
사업자가 납부 금액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총액 내에서 보증 및 담보 없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나 재해 상황이 있을 때에도 별도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 대출의 경우에는 1년에 최대 1천만 원, 재해 대출의 경우에는 2년에 최대 2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이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가입 후 1년 동안 지자체로부터 월 1~3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신청하면 되며, 지자체에 책정된 희망장려금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예산이 소진돼 지원이 끝난 지역이거나, 신청이 마감되어 더 이상 지원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복지서비스 종류는?
법률, 노무, 회계, 심리 등 총 8개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콘도 등 휴양시설의 회원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이나 웨딩 등 제휴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2년 동안 사업자 상해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입 가능한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분이 필요하다.
접수처에 문의해 태블릿 간단접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5~10분 내로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 사업자금마련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신용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비영리금융제도이다. 10~300만 원 내로 자유롭게 정해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총액에 3.25% 이자가 적용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인 중소기업을 금융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차원의 경영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 해지 시기 관계없이 원금 전부 환급
◎ 납입한 기간에 따라 이자 지급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4회 납입 후 간편대출과 상환 연장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자체별 대출이자 연 1~3% 지원 가능
◎ 대출 종류에 따라 납입 총액의 3~10배 대출 가능
◎ 중간이자 절감 및 이자 전부 경비 처리 가능
일부 도박업과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 운영 기간과는 관계없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공제기금 대출 시 자금 사용한도를 조절하는 것이 용이하다.
◎ 접수 신청 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다. 활용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어 사전에 숙지가 가능하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간편하게 접수 신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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