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은 소규모 사업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법률로 시행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사업주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5大 지원 기능
1.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지원 (조세특례법적용,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
▷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기재
과세표준 | 세율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최대 절세 효과 |
1,200만 원 이하 | 6.6% | 500만 원 | 330,000원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16.5% | 500만 원~300만 원 | 825,000원~495,000원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6.4% | 300만 원 | 792,000원 |
8,800만 원~1억 5,000만 원 이하 | 38.5% | 300만 원~200만 원 | 1,155,000원~770,000원 |
1억 5,000만 원~3억 원 이하 | 41.8% | 200만 원 | 836,000원 |
3억 원~5억 원 이하 | 44.0% | 880,000원 | |
5억 원 초과 | 46.2% | 924,000원 |
*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또는 근로소득(법인사업자)이다.
2. 정부 시행령으로 납입한 금액 전액 연 복리 이자 가산 및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 공제금 지급
▷ 현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이율: 2.4%(기준 이율 2.1%)
3. 압류에서 유일하게 법적 수급권 보호
▷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금 전액 안전하게 보호
4.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 상해로 인한 장애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
* 보험료 전액 중소기업중앙회 부담
5. 납입 금액 이내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 대출 신청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활용 안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 업종 및 대상
■ 가입 대상: 모든 업종의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
ㆍ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업종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희망장려금 지원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지원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대전, 대구, 부산, 세종,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등 |
지원 대상 | 희망장려금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자 |
지원 금액 | 최소 12만 원~최대 90만 원 |
* 희망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은 정부가 운영 사업비 전액 지원으로 운용수익 전체가 사업주에게 환원되는 지원 제도로, 국민연금과 달리 공제기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가입 기간과 연령에 상관없이 전액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금 준비 제도] 노란우산과 함께 활용하기
노란우산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자금 준비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면 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마다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3가지 운영자금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무보증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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