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저축을 해야 한다.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1만 원 단위)으로,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한다. 월 납입금은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은 순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개인과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이고, 법인은 근로소득(연봉)이 과세표준이다.
| 사업자 유형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최대 절세 효과 |
| 개인, 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825,000원 |
| 개인사업자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1,155,000원 |
| 법인사업자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
||
| 개인사업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0,000~924,000원 |
과세표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 시기도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으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 적립금을 한도에 맞춰서 적립해야 한다. 한 해 동안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라면 노란우산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자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5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2월 기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한도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00만 원을 맞추려면 월 46만 원씩, 300만 원을 맞추려면 월 28만 원씩, 200만 원을 맞추려면 월 19만 원씩 납입하면 된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매달 납입하면 한도만큼 적립할 수 있다.
한도 미만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만큼만 공제받는다.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할 경우에는 한도만큼만 공제받고, 초과금은 소득공제로 활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한다.
희망장려금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실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울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세종, 강원, 제주 등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노란우산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노란우산의 이율은 2.5%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조달은 정부 제도로
자금 조달을 할 때 주목해 봐야 할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상 자금 준비 제도다.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비상 자금을 모으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총 부금 잔액의 n 배 이내까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기금 대출 시마다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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