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혜택 정책 핵심Q&A

 

 

 

노란우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다.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통해 사업자는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 또한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노란우산은 어떠한 제도인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Q. 노란우산이란?

A. 사업자를 위한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은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해 시행 된 제도이다. 폐업이나 노령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겪게 될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더불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다.

 

 

 

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 된 제도인만큼 사업자는 노란우산에 매월 저축을 하게되며, 매년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다.

 

 

 

Q.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A. 과세표준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자가 한 해동안 매월 납입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적용된다. 단,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그 한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사업자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종소세 신고 시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통해 개인 공제를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노란우산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 확인(클릭)

 

 

Q. 노란우산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A. 소득공제 한도에 월 납입금 맞추기.

 

사업자가 한 해동안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이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따라서 한도가 500만 원인 사업자는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한 해동안 납입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6월이다. 6월 가입자는 12월까지 총 7개월을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따른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7로 나누면 바로 월 납입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컨데 한도가 500만 원인 사업자는 월 72만 원씩(총 504만 원), 300만 원인 사업자는 월 43만 원씩(총 301만 원), 200인 사업자는 월 29만 원씩(총 203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단,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 납입금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사항인만큼 반드시 최대 한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노란우산 가입 혜택은?

A. 신규 가입 지원금(희망장려금)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를 위해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지원 대상(연 매출)	지원 금액(월)	최대 지원 금액
서울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남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북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희망장려금은 지원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금액·기간 등이 다르다. 또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Q. 노란우산 월 적립금은?

A. 5만 원~100만 원.

 

 

사업자는 매월 적립금을 납입해야 한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장이 힘들 때는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는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은 납입 방식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납입 방식은 '월납' 혹은 '분기납'이다. 월납은 말 그대로 매월 적립금을 납입하는 것이다. 분기납은 분기별로 적립금을 납입하면 된다. 1분기는 3개월이다. 분기납 선택 시 3개월치를 한 번에 납입하게 된다.

 

 

Q. 노란우산 적립 혜택은?

A. 압류 보호, 이자 가산, 대출 지원

 

 

노란우산에 가입해 매월 적립한 금액 전액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된다. 사업자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도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한 노란우산은 목돈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된 제도인 만큼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 이율은 2.5%이다.

 

사업장에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는 노란우산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 노란우산 대출은 납입 부금 잔액 내 대출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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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해보험가입 지원, 제휴 할인,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 가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며, 사업자의 세금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가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흐름줄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사업자는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월 자금을 적립해 마련한다. 가입 기간 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난을 해결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총 부금 잔액의 n 배까지 지원되며, 추가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했다.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장은 안전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한다면 1.0~3.0%p의 기금 대출 이자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일 경우 이자할인율이 우대 적용된다. 

 

 

▶함께 활용하는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확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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