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득공제, 세금환급예시 & 미리계산 톡톡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다.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노란우산이란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한다.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할 경우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고를 대비을 위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것이 좋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퇴직금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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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퇴직을 하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업자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처럼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 또한 노란우산을 통해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만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적금과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

 

<월 적립금> 5만 원~100만 원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매월 적립하는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월 적립금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을 희망에 따라 할 수 있어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제도를 유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 납입 방식은 월 납입과 분기납 중 선택하면 된다. 월 납입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 분기납은 분기별 납입하는 방식이다. 월 납입은 말 그대로 매월 적립하는 것이다. 분기납의 경우에는 3개월분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납입 방법 또한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 상황이 어려워 최소 금액도 납입이 힘든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납입 유예는 1회당 최대 6개월가지 가능하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공적 제도

▶사업자 지원 정책 노란우산 확인(클릭)

 

 

노란우산에 저축한 적립금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 불가피하게 압류에 처해도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 양도와 담보 제공 또한 금지돼 있어 사업자는 최소한의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도모하기위해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한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을 2.5%(기준 이율 2.2%)이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바로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고,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받는다.

 

사업자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tip. 노란우산 소득공제 주의사항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이다. 즉,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대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월 적립금이 중요하다. 1년 동안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 이상이어야만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미만으로 적립할 경우 납입한 금액만큼만 가능하다.

 

다만 월 적립금은 앞서 설명했듯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선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한도에 맞춰서 납입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월 적립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밖에 노란우산은 신규 가입자를 위한 희망장려금도 지급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이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책정한 예산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상이하다. 지원 금액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지만 지역별로 상이하다. 희망장려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기 때문에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라면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의미한다. 사업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7월] 혜택되는 정책 ◆

자금정책 100% 활용하기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난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다.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기금 가입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있다.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기금 대출을 신청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기금 가입 업체는 최대 10배 이내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또한 기금 가입 업체는 횟수의 제약 없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하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가입 업체는 대출 이자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노란우산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를 우대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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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조달, 이 제도 하나면 완벽히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