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개인 or 법인 구분계산팁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일까?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종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호안정망인 역할도 있다. 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정부 산하 기관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적금제도이다.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적금처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노령 또는 불가피한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폐업, 퇴임 등의 사유에는 새로운 사업의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다.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여 노란우산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공제해 빼주는 일이다. 노란우산제 가입 사업자들은 이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낮추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표]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한도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495,000원~1,155,000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770,000원~990,000원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 예상 절세효과 금액

※2021년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적용 시 절세 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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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정해지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소득공제는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의 총 수입액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노란우산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자가 한 해동안에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을 활용한. 한 해동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해 사업자는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최대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납입하는 월 납입금의 경우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매월 납입하는 월납 방식 또는 분기납 방식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며, 분기납은 1분기마다 3개월치를 한 번에 납입하게 된다.  임의 해지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보다 납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게는 지자체 가입 장려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희망장려금이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강원, 제주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적립되며, 1년 동안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납입하는 월 납입금과 함께 적립된다.

 

그러나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므로 해당지역이나 조건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 무료가입이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 신청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레저·여행·장례·의료 등을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제휴카드 발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업종/자금준비제도
정부 이자 지원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 준비를 위해 저축처럼 가입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들은 납부 부금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데, 이때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한다면 사업장에 자금 활용폭을 넓힐 수 있다. 자금난을 대비해 매월 자금을 모으고, 자금난 발생 시에는 즉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자 도산방지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기금을 통한 자금 활용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이 있다. 공제부금과 상환 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어야 하며,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사업자는 중복으로도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횟수 제한이 없고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 시에는 대출 시마다 이자를 우대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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