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자금은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융자를 통해 지원되는 국가 정책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만 지원되고 있다,
DTI나 DSR 등을 적용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은행과는 다르게,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라도 국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국가 정책자금 신청은 경쟁률이 높다.
다만 국가 정책자금의 종류는 300여 가지 이상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업체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활용할 것인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체의 사업의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아이템은 무엇이고, 시장 반응은 어떠하고,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점이 무엇이지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창업 초기 사업체라면 자금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국가 정책자금은 예산이 유한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청을 하더라도 부결이 날 수도 있다. 국가 정책자금을 신청한 사업제는 부결이 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체는 국가 정책자금을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등을 받기 어려운 사업체도 정부 지원제도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 정부 지원 제도는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어떤 제도일까?
A.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공제 기금 가입 사업체의 부금으로 구성된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이다.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영리성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시행되는 목적은 각 사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연쇄적인 부도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업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저축성으로 가입해 일정 금액을 모으면서 스스로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다.
Q.중소기업공제기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
A.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든 업체의 자금난을 방지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 건설업, 인테리어, 음식업, 마트, 레스토랑, 농업, 임업, 어업, 통신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보건업, 도소매업, 화물운송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하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A. 매월 10만 원~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10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적립금은 가입 기간 도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은?
A. 기존에는 20개월~60개월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개정되어 3년, 4년, 5년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만기 시에는 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는다.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도 유용한 중소기업공제기금
Q.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 이자는?
A. 가입 기간 만기 시 연 1.3%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체는 만기 이자에 이벤트 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이벤트
(2021.6.21~2021.10.31)
※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금리 연 0.5% 추가
===>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 만기 시 연 1.8% 금리 적용
＊만기 이후 가입 유지 시 장려금이자 3개월마다 별도 지급
Q.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
A.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최소 4회 이상 부금한 사업체라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언제든지 기금 자금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종류는?
A. 기금 가입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모든 운영자금, 단기 자금, 긴급 자금 등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인한 대출은 '어음수표대출', 거래 상대방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도어음대출'을 신청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한도는?
A. 기금 가입 사업체가 납입한 부금을 기반으로 하여 최대 n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어 안전하게 사업장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좋은 사업] 지자체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정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금 대출 이율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금 가입 사업체는 1.0~3.0% p의 기금 대출 이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사업장은 기금 대출 시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한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에 임의 해지해도 원금 전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별 소정의 이자로 지급받게 된다.
사업자 세금 환급의 핵심 '노란우산공제' 엿보기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퇴직금 지원제도이다. 비영리성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년 납부하는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로써, 부금 한 금액 전액을 압류 금지하여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에게는 가입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공제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모두 가입한 사업체의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와 기금 혜택을 각각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금 대출 이용 시 추가적으로 이자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금 대출 시 이자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소득공제 혜택 적용 유리한 선택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가입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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