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가입 전 미리 중도 해지 규정 정확히 확인하려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두 가지가 있다.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완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각 단점에 따른 장점을 잘 활용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의 첫 번째는 바로 '중도해지'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적립하며 퇴직금을 준비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모은 공제금과 이자를 받아 가게 된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주가 폐업을 할 때까지 제도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란우산공제를 불이익없이 해지하려면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는 두 가지이다 '폐업' 또는 '노령'에 해당해야 불이익없이 해지할 수 있다. 폐업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노령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해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 퇴직금마련 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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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아니고, 노령도 아닌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달리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금은 보장되지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은 금액이 과세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발생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제도 가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도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사업주가 부금한 금액 내에서 최대 90%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혜택이다. 공제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소상공인이라면 다른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월 납입금이 부담스럽다면 금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두 번째는 '세제 혜택 대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한도로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연봉) 7천만 원 초과 법인사업자'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를 세제 혜택이 아닌 적금 목적으로 가입하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적으로 공제금 전액을 압류, 담보,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공제금 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을하다 부도가 발생해 압류가 들어와도 채권자는 노란우산공제금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금 전액에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5%의 연 복리 이율을 지원해 사업자의 목돈마련을 돕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는 폐업 시 매달 적립한 공제금에 이가가 가산돼서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활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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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장점을 활용하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떄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에게는 희망장려금이라는 가입 지원금을 약 1년 동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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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부터 소상고인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를 지원하는 비상 자금 준비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처럼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매달 10만 원~300만 원의 자금을 적립하여 비상 시에 사용할 자금을 모으는 제도이다. 4회 이상 부금을 적립하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3가지 대출을 언제든지 신청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세 가지가 있다. 모든 자금활용 종류는 무보증으로 지원되며, 사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배이내까지(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 이내까지)도 자금활용 한도가 나온다. 때문에 사업체는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들도 가입해 활용하기 좋은 제도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용 점수가 하락하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로써,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도 함께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마다 우대 금리가 적용돼,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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