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제조물책임 보험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좋은 손해 배상 보험이다.
중소기업 PL(Product Liability) 보험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정부 지원 단체 보험이다. 기업에서 생산물을 판매했는데, 그 생산물에서 결함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때 이용하는 보험이다.
PL 제조물책임 보험은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단체 보험으로, 지난 '99년부터 6만 5천여 건 이상의 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PL 제조물책임 보험은 일반 보험사보다 20~28%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 PL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대상
완성품·부품 제조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 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 업체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PL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각종 제품, 상품, 농수축산 가공 식품, 설치 공사, 수리 작업 등 모든 범위 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PL 제조물책임 보험은 기업체와 개별 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 계약을 체결한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등이다.
PL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하다가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의 사고 신고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보험사는 사고 접수 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PL 제조물책임 보험의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사고는 △제조물 결함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인명, 재산피해 △결합 제조물만의 사고로 인한 영업 손실, △결함 제조물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 입은 손해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자체는 PL 제조물 책임 보험료의 20~30%(최대 1백~2백만 원)를 지원한다.
보험료 산정은 가입 품목, 매출액, 보상 한도액, 자기 부담금, 보험 가입 경력, 업체 및 동종 업계 사고 사항, 수출 지역, 특별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PL 제조물책임 보험 외에 중소기업 등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목적은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위해 비상 자금을 저축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체는 가입 기간 동안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적립금을 저축해야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최소 선택 가능한 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원금은 보장되므로 임의 해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 기간 만료로 부금을 만기한 기금 가입 사업체는 원금에 만기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이벤트 기간내 가입한 사업체의 경우 추가 저축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이벤트(2021.6.21~2021.10.31)
→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사업체 : 부금 만기 시 연 1.8% 금리 적용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금리 연 0.5%
→ 만기 이후 유지 시 : 장려금 이자 3개월마다 별도 지급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금이 만기 돼도 제도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장려금이자를 분기별(3개월)마다 지급받게 된다.
4회 이상 부금 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저축을 하다가 운영자금 등과 같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기금 가입 사업체는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부금 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금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달 가능한 한도도 높아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자금 활용 폭이 넓어지며,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은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안전하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도 PL보험처럼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기금 대출 이자를 인하해 주고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시 1~3% 이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정보통신업, 카페, 레스토랑 휴게음식업, 네일, 가구점, 전자상거래업, 보건업,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식육점, 백화점중관리, 화물운송업,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도급 서비스업, 숙박업, 광고기획, 건축 설게 서비스업, 온라인 판매업, 상품 대리 판매업, 인테리어 설계업, 슈퍼, 마트, 폐기물처리업, 공방, 인테리어, 육가공업, 피부미용업 건설업, 임업, 농업, 광업, 여과 관련 서비스업 등 업종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이라면 주목!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가 가입해서 활용하기 좋은 정부 지원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과 소득공제가 목적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라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내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도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연 500만 원까지의 한도로 지원 중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인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적용받는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공제금 전액은 이자가 가산된다. 이자는 2.5%이며, 복리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 채권자도 건들 수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가입해서 제도를 이용 중인 업체는 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자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규 가입 혜택 가장 정확히 파악하려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규 가입자 지원 사업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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