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전두환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내란죄·뇌물수수로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두환은 25년간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다. 전두환의 사망으로 환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23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이 별세했다. 앞서 전두환은 내란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았다. 전두환 추징금 액수는 총 2205억 원이다. 특별사면으로 징역에서 풀려났지만 추징금은 내야했다. 하지만 추징금 납부를 미뤄 전두환 미납 추징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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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전두환 추징금 중 1249억 원이 환수됐다. 전체 추징금중 57%만 환수된 것이다. 아직 956억 원의 전두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전두환 사망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 사망시 벌금 및 추징금 집행 절자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 3자 명의를 통한 재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전두환은 추징금 미납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미납한 상태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8년째 올라있는 전두환은 가산금을 포함해 9억 8,200만 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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